[정치사회] 당신이 몰랐던 구제역/조류독감

 

1. 구제역의 데자뷰

구제역과 조류독감. 몇 년 전만 해도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주었던 이 전염병들은, 더는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속보에도 치킨과 삼겹살을 거리낌 없이 먹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구제역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가축들이 가끔씩 병에 걸리면 놀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안심하고 먹는다니? 여기서 ‘자주’라는 말은 구제역이 2010년대 들어서만 5번째^[각주:1] 발생했다는 의미다. 작년에는 김제와 홍성에서, 올해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충청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정부 역시도 구제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정부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가의 소들은 예전부터 이미 구제역에 걸려 있었다. 지난 3년 간 소들에게서 발견된 감염 항체(NSP)는 그동안 증상만 보이지 않았을 뿐, 구제역에 걸린 적이 있다는 증거다.^[각주:2] 정부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각주:3] 구제역은 계속해서, 갈수록 빈번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정부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구제역이 정말 막을 수 없는 질병인 것일까?

그 와중에 애꿎은 희생양만 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조류독감(AI)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자그마치 3천3백만 마리다.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된 '동물살해'다. 키우던 가축이 죽는 것을 보는 농가의 입장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은 문자 그대로 재앙이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쯤 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고 해야 맞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무언가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도대체 왜 매년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

2. 조류독감에 박수를 보내는 자들

궁금증을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먹는 닭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보자. 양계산업을 이루는 두 개의 주체는 양계농가, 그리고 농가와 거래하는 몇몇 기업이다. 농가는 병아리를 닭으로 키워 시장에 팔고, 기업은 그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병아리는 물론이고 사료까지 전부 기업에서 구입해야 한다. 농부들이 농작물을 키울 때 종자와 비료를 함께 구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맨 꼭대기에 병아리와 사료 공급을 독점하는 대기업, 그리고 그 아래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양계농가가 위치한 구조다.

이 피라미드 구조의 약점은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결정권을 가진 소수에게 질병 예방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밀집된 축사는 닭이 전염병에 걸리기에 딱 좋은 환경이지만, 대기업들은 예방책 마련에 인색하다. 막상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감염된 조류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은 소유주인 대기업에 먼저 돌아간다. 실제로 살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개별 농가가 먼저 지불하고, 이후에 보상금을 나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어차피 보상금을 받는데, 이미 수수료를 받고 넘긴 병아리가 죽는 것이 뭐가 대수겠는가. 결국 손해보는 것은 밑에 깔린 농가들이다.^[각주:4]

흥미롭게도, 농가가 주인공인 이 비극에 열광하는 관객들이 있다.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하림의 주가는 작년 12월 27일 기준으로 4810원을 기록해 12월 1일 대비 7.12% 올랐다. 같은 기간에 마니커의 주가도 25.89%가 뛰었다. 하림과 마니커 모두 양계분야에서 시장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들이다. 두 기업의 약진은 일시적인 상승세가 아니라 12월 내내 계속된 흐름이었다.^[각주:5] 즉 조류독감은 그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구글에서 '대기업 구제역'을 검색하면 이렇게 뜬다.

 

구제역은 어떨까. 대기업에서 위탁을 받은 농장이 구제역에 더 취약하다는 보도는 사건을 이해하는 실마리다. 작년 8월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농장 중에서 대기업 위탁 농장이 차지한 비율이 개인 농장의 2배였다.^[각주:6] 이쯤 되면 놀랍지 않은 사실 한 가지, 2014년에 첫번째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하림그룹 계열의 농장이었다.^[각주:7] 그 뒤에 대기업의 횡포가 있다. 농가는 축산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새끼 돼지를 분양받아 납품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에서 농가들은 가능하면 돼지의 신규 분양을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농가는 계약을 거부할 힘이 없다.

남양유업 갑을 관계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농장이 힘을 쓸 수 없어요.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괘씸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 어느 대기업 위탁 농장주^[각주:8]

반면 대기업의 입장은, 돼지고기 공급을 위해서는 계약대로 농가 위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급을 줄이면 그만큼 매출이 줄기 때문이다. 즉 구제역이라는 변수로 인해 손해를 보기 싫은 것이다.^[각주:9] 하지만 평소에 방역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과 함께,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책임은 이들 대기업에게 있다. 어째서 이런 ‘위험 떠넘기기’의 대가를 농민과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답할까?

결국 질병의 원인은 현재 농축산업의 불평등한 구조에 있다. 그런데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동물들이 대신 희생을 치르는 와중에도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대기업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논리였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 이미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승자는 언제나 그들일 수밖에 없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그것이 쌓여온 결과로 인한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3. 당신의 통신요금과 식탁 위의 닭고기

구제역이 우리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염병이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 어떨까? 잘 모르겠다면 옆에 있는 스마트폰을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대문명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물건이, 사실은 그 전염병의 대표적인 증거라면?

여러분의 한 달 통신비는 얼마나 되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5만 원은 기본이고, 어떨 때는 1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한다. 아마 대부분 통신비가 너무 높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통신비가 높다고 해서 핸드폰을 안 쓸 수야 없는 노릇이다. 이 불만이 단순한 징징거림이 아니라는 근거는 통신비가 기초생활보장비에도 포함된,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데 있다. 물론 통신사들이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정부의 힘마저도 통하지 않는 것이 시장을 3분한 통신사들의 ‘과점’에서 나오는 권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비 기본료 폐지에 관한 논란이다.

‘기본료’란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통화를 1통도 쓰지 않아도) 내야 하는 통신비를 말한다. 이 금액은 어느 요금제를 쓰든 똑같이 1만1천 원이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통된 핸드폰이 약 5,800만 대 정도니^[각주:10] 다 모이면 7조 원, 즉 통신사들의 전체 수익의 30%를 넘는 막대한 규모다. 정작 요금 고지서에는 기본료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료는 왜 내는 걸까? 원래 목적은 전국에 통신망을 깔고 연결하는 데 들어간 비용, 즉 시설투자에 든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망을 이미 다 구축해 놓고 유지비용만 지출하는 상황에서, 왜 기본료는 그대로일까? 무선전화와 달리, 유선전화의 기본요금은 대개 5000원, 혹은 그 이하다.^[각주:11] 그러나 통신사는 기본료를 인하하면 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그 결과, 기본료를 인하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는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각주:12]

통신사 수익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하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3개의 통신사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부사항, 예를 들어 요금제를 고를 수 있기는 하나, 문제는 그 선택의 폭조차 통신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통신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요금제나 결합상품을 없애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누구나 한 번쯤은 통신사의 정책이나 서비스에서 불합리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한 해 동안 소비자 고충 상담이 제일 많았던 항목 1위가 휴대폰/스마트폰이었고, 2위가 이동전화서비스였다.^[각주:13] 그래도 우리는 꾹 참고 스마트폰을 쓴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닭고기는 어떨까. 하림은 닭 농가는 물론 생산공장과 판매시장까지 통합한 시장의 1인자다. 공급망, 유통망, 시장 장악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하림에 닭을 납품하는 농민도, 닭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도 저항할 방법이 없다.^[각주:14] 설령 독점 기업의 횡포가 눈에 보여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하림이 아니면 무엇을 먹겠는가? 대부분의 대기업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아니라도 일본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불신, 중국산 재료에 대한 우려 등, 마음 편히 밥 먹기도 힘들어졌다. 그나마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다면, HACCP^[각주:15]같은 공식 인증이 붙은 식재료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지난 2014년 구제역 때, 최초로 구제역이 신고된 농장이 바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이었다고 하니 말이다.^[각주:16]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물질적인 풍요는 점점 늘어난다. 마트와 편의점에 온갖 종류의 식료품이 진열되고, 패션과 유행에 민감한 나라인 덕에 화장품, 의류, 미용 산업은 우리의 외모와 건강, 삶의 질을 높여 준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정작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무시되고 있었다.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 적정 비용으로 통신을 이용할 권리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의 원인을 파고 내려가 보면 구제역과 맞닿아 있다. 이들 모두가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낙수효과 - 당신의 잔은 어디있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람들의 ‘이기심’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서 긍정된다. 특히 기업은 이윤창출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발전하면 사회가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한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남의 음식까지 뺏어 먹고 싶어지지 않을까? 가장 많은 이익을 손쉽게 얻는 방법은 당연히 경쟁자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경쟁 자체가 없는 독점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인수 합병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은 자원을 독식하고 남들과 나누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에서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불평등은 필연적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불평등을 원한다’는 말은 편견에 사로잡힌 한 차별주의자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본주의 법칙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의 내면의 소리다. 우리 모두 성공을 원하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이것이 자본주의의 ‘법칙’이자 ‘목표’다.

이 법칙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자본주의 사회에 퍼진다. 개인, 기업, 국가를 비롯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모두가 경쟁을 추구한다. 그런데 모든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 데다, 아예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위치에 놓인 이들도 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다. 나의 의지로 소비한다고 믿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기본료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매달 꼬박꼬박 입금할 수는 있다. 또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눈을 감고, 재난에 익숙해진 고분고분한 소비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의 선택은 없다.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데이터 난민이나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당신의 일상은 바이러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당신에게 묻고 싶다.

글 편집위원 transverso

 

 

1. 중도일보의 2017년 2월 7일자 기사 [구제역 발생일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구제역은 2000년, 2002년, 2010년, 2011년, 2014년, 2016년, 2017년에 발생했다. [본문으로]
2. JTBC, 2017.02.15. [단독] 구제역 바이러스, 3년 내내 '농가 안에 있었다' [본문으로]
3. JTBC의 기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은 다름아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달 파악하고 보고서로 작성해온 내용이다. [본문으로]
4. 시사IN, 2017.01.10. <조류 인플루엔자가 ‘호재’라고?> [본문으로]
5. 시사IN, 같은 기사 [본문으로]
6. YTN, 2016.08.02. <'대기업 위탁 돼지농장' 구제역에 취약…경기도, 집중 검사> [본문으로]
7. 충청리뷰, 2015.01.28. <구제역 진원지, 대기업 축산농장> [본문으로]
8. YTN, 2015.02.14. <대기업 위탁농장이 구제역 '구멍'> [본문으로]
9. YTN, 같은 기사 [본문으로]
10. 인구 수보다 많은 숫자에 '전' 대통령의 대포폰도 일조했을 것이다. [본문으로]
11. 노컷뉴스, 2016.04.22. <"통신사 기본료, 정말 안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본문으로]
12.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기본료 20% 인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12,000원에서 1,000원이 인하되어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본문으로]
13. 한국소비자원, <2015년/2016년 연간 소비자 상담동향> [본문으로]
14. 사이다경제, 2016.12.22.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 하림> [본문으로]
15. HACCP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을 부여한다. (출처 : 위키백과) [본문으로]
16. KBS 뉴스, 2014.12.24. <[단독]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 ‘늑장 신고’ 의혹>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