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합법과 불법의 공동경비구역, 스마트로드샵
1. 스마트로드샵의 탄생 Why not 포장마차? ‘길거리 음식’, ‘노점상’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아직 왼쪽의 전경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로 말이 많다지만 막상 한 개도 없다면 아쉬울 것 같은 ‘포장마차’. 이들은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대부분은 노점상 운영이 그 의도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탈세 행위, 거칠게 말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임대료,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일정한 세금을 내는 다른 자영업자들에 반해 노점 상인들은 임의로 공지에서 사업장을 펼친 것이니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금 징수 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위생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함된다.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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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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