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합법과 불법의 공동경비구역, 스마트로드샵

1. 스마트로드샵의 탄생

   Why not 포장마차?

포장마차

스마트로드샵

‘길거리 음식’, ‘노점상’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아직 왼쪽의 전경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로 말이 많다지만 막상 한 개도 없다면 아쉬울 것 같은 ‘포장마차’. 이들은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대부분은 노점상 운영이 그 의도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탈세 행위, 거칠게 말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임대료,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일정한 세금을 내는 다른 자영업자들에 반해 노점 상인들은 임의로 공지에서 사업장을 펼친 것이니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금 징수 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위생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함된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들이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내며 장사하는 가게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의 영업을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재벌 노점상’, ‘기업형 노점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는 장사가 잘되어 엄청난 수익을 올림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는 노점상인들을 일컫는다. 몇몇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여러 개의 노점상을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탈세 행위라는 점은 주로 인근 영업장에 대한 형평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반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노점상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위생이다. 자동차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도구 관리, 하수처리 등에 있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점상의 위생 역시 세금과 마찬가지로 법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노점상이 문제 되는 지점을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공공의 것인 도로를 불법 점유해 인근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노점 이용이 선호될 때가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비슷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오가며 노점 음식을 애용한다. 노점상이 사라지는 것은 손뼉 칠 일만은 아니다.    반면 노점상을 옹호하는 입장은 생존권을 들어 이에 반박한다.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들을 무작정 철거하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상당수의 노점상은 노점상이 자신들의 최후의 생계수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재벌 노점상’은 소수의 사례일 뿐, 대부분은 생계형이라는 것이다.

2. 포장마차의 변신, Smart Road Shop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노점상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것은, 합법적일지라도 마냥 정의로워 보이지만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노점상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만큼이나 무조건적 철거보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목소리도 드높다. 이들의 주장은 왜 상충하는 것일까?

불법행위임이 사실이지만, 이들을 마냥 비난하는 것은 자칫 지나치게 기능주의적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애초에 노점상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인들이 노점을 낸 이유는 대다수가 가게를 임대할 수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 많은 노점상인은 임대료를 낼 자금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들을 무작정 몰아내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들을 모두 철거하는 것이 해피엔딩일까? 철거당한 생계형 노점상인들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노점상이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공생하는 방법은 없을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정부인만큼, 약자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존재 역시 정부인 것도 맞다.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취급함에서는 법의 적용이 유연할 필요도 있다. 노점상 문제에 적용해보면, 이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망을 강화하고 타 영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창구가 마련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세로는 포장마차를 변신시킨 선구적 일례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던 포장마차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도입된 것이 스마트 로드샵 시스템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4년 ‘스마트 로드샵(Smart Road Shop)’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노점상을 재정비한 바 있다.

스마트 로드샵은 기존의 거리 노점상들이 지녔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거리의 미관과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이다. 서대문 구청은 노점상을 규격화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쉽도록 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했다.

노점상을 ‘재정비’했다는 말이 뜻하는 바는 여러 규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먹거리 판매 부스의 규격을 설정하고(2.5m x 1.7m x 2.4m), 지정된 간판('Smart Road Shop'이라 적혀있다.)을 달도록 한 것이다. 서대문구는 이와 같은 규격을 제시하여 2014년 신판매대를 설치한 후, 운영자 자격 심사제를 도입함에 이어 신촌 명물거리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단, 기존 거리 가게 운영자에 대해서는 3년간 자격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3. 당사자들이 말하는 스마트로드샵

위에서 언급했던 스마트 로드샵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 불법 노점상을 불법의 테두리에서 끄집어낸 스마트 로드샵 시스템은 언뜻 보기에는 흠잡을 것 없이 이상적이다. 연세로를 지나다니는 시민의 관점에서 도로가 이전보다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상인들은 장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정량의 세금도 징수하는 등 제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니 말이다.

그러나 처음 스마트 로드샵 시스템이 도입 당시에는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한다. 상인들은 시스템 도입 과정에 있어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강요로 철거 or 부스(이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를 택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부스에서 장사하는 것이야 이해한다 해도 부스의 부지 등 각종 규제방침에 있어 상인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살아가기 위해 장사를 해야만 하는 상인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부스에서 장사하는 것을 택했다. 그리고 스마트 로드샵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무심히 지나다니는 우리들이야 로드샵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그들은 어떨까? 우리는 당사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했다. 

목소리 1 : 노점상 지부와 노점상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

Q : 이 부스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스마트 로드샵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닭강정 : 여기 부스들은 다 동시에 들어왔어요. 2년 반 정도 되었네요. 저는 원래 부산에서 조명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쩌다 보니 노점상이 되었네요.

Q : 그럼, 부스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닭강정 : 알고계신 지 모르겠지만 서대문구청이 로드샵을 관리하고, 법 규정으로 앞/옆 부스를 초과하는 부지에 대해 규제를 심하게 합니다. 사실 규제 자체는 이해합니다. 필요한 것도 납득을 해요. 그런데 규제를 한답시고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건의를 하려 해도 방법이 없으니 무슨 공산당 같아요. 모든 것이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 뿐이에요.

Q :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말하시는 건가요?

닭강정 : 물건이 들어올 때 바빠서 잠시 물병을 밖에다 뒀는데, 그것까지 한소리를 하길래 이 시간대에 잠시 바빠서 그렇다고 하니 욕설까지 섞어서 나무라더군요. 그런데 옆 가게 보세요. 강아지 옷을 파는데, 저 가게는 부지를 초과해서 이것저것 붙여도 규제를 안 하잖아요. 제 물통 하나만 붙잡고 시비를 거는 건 노점상 지부 간부들의 횡포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직의 힘이죠.

Q : 구청 직원들은 알고 있나요?

닭강정 : 구청 직원들은 알면서도 쉬쉬합니다. 연세대 학생들이, 제가 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서 이래저래 억울한 것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장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로드샵의 내부 구조를 잘 모를테니까요. 노점상 지부와 구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주장에 속지 않아요.

Q : 내부 구조가 어떠한가요?

닭강정 : 노점상 조합 지부는 가입할 필요도 없는 건데, 가입하지 않았다고 힘 장난을 합니다. 거기에 가입하면 지부장에게 아부하고 이것저것 갖다 바쳐서 잘 보여야 해요. 지부장은 곳곳에서 혜택을 보니까요. 신촌에서 행사가 열리면 지부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혜택을 다 가져가버리고, 구청은 알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저한테만 와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노점상 조합 지부에서 데모라도 할까 봐서 그럴 거예요. 속이 정말 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럽고, 이 상황이 참 웃기고 잘못 되었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연세대에서 왔다니까 이런 행태를 알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합니다. 노점상 지부 그거 그냥 숫자가 많을 뿐입니다. 같은 궁색한 사람들인데, 그 내부에서 힘 장난이 일어나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모른 척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아요. 규제도 좋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목소리 2 : 공간의 제약이 심하다.

Q : 부부이신가 봐요. 신촌에서 오래 장사 하셨나요?

호떡 : 오래되었죠. 형제갈비 앞에서만 20여 년간 포장마차를 했었습니다. 이 부스는 2년.

국화빵 : 포장마차가 좋지, 이건 영 재미도 없고 틀렸어요. 예전에는 떡볶이, 오뎅, 순대, 튀김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부스는 포장마차처럼 의자를 놓을 수가 없고, 서서 먹으면 손님들이 떡볶이를 먹고 가기가 힘드니 메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Q : 다른 부스에 떡볶이 집이 있던데요?

호떡 : 거기도 장사가 잘 안 돼요. 떡볶이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국화빵 : 예전에 비해 떡볶이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부스들도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바꾸는 거고.

호떡 : 예전부터 신촌 다니던 사람들은 언제 다시 떡볶이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젠 틀렸어요. 못 합니다. 오래 장사를 했던 곳에서 메뉴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할 대책이 없어요. 좁아서 앉아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 부스로 온 처음 일주일간은 떡볶이를 팔았었어요. 그런데, 5명만 와도 서서 먹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떡볶이를 관뒀어요. 간단하게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을 팔기 되었죠.

Q : 서대문구에서 포장마차를 다 없앤 건가요? 신촌역 주변에는 한두 개 남아 있던데요.

국화빵 : 거기 신촌역 건너편은 서대문구가 아니에요. 마포구. 학교 바로 앞에는 아직 몇 개의 포장마차가 있긴 할 텐데, 걔들은 부스가 아직 안 나와서 포장마차를 계속 하는 거고.

Q : 부스가 들어오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국화빵 : 솔직히 좋은 건 아무것도 없네요. 포장마차를 다시 할 수만 있으면 이 부스 때려 치우고 다시 하고 싶어요. 이거 (부스)싫어요. 하하하. 재미가 없어.

호떡 : 부스 하는 사람들 모두 대책 없어요. 하하하.

목소리 3 : 서울에서 신촌만의 문화가 주목 받으면 좋겠다.

Q : 로드샵이 지그재그가 아니라 한 쪽에만 있네요?

떡볶이 :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20년에서 30년 정도 장사 했던 사람들이 이 스마트 로드샵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걸 양쪽으로 나누면 되는데 로드샵을 죄다 한쪽으로 놓다 보니까 저쪽 편에 통행하는 손님들은 받지 못해요. 접촉하는 사람이 제한되는 거죠.

Q : 위치 배열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떡볶이 : 그것도 그렇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요. 유동 인구가 확 줄어들었어요. 뭐 행사 때는 많이 온다지만 그건 일시적이고,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신촌에 가면 뭐가 있대’, ‘신촌에 가면 뭘 볼 수 있어’, 그런 게 신촌에는 전혀 없으니 발길이 끊기는 거죠. 신촌 내부의 놀거리와 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가족단위나 회사 동료들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손님들을 잃었어요. 그런 손님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차가 못 다니니까요.

Q :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떡볶이 : 전체적인 상점들을 묶어주는 컨트롤이 필요해요. 운영센터라든지 지속적으로 신촌에 문화를 만드는 센터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Q :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신촌에 오래 사셨나 봐요.

떡볶이 : 여기서 산지 15년 되었어요. 가만 보면 신촌은 홍대한테 많이 뒤쳐져요. 홍대가 더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요. 구조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한 몫 하죠. 오늘도 외부 손님 몇 분들이 지나가면서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여하튼 신촌으로 돌아와서, 이 거리에 옛날 분위기가 다 사라졌는데 그런 구조마저 바꾸지 않는다면 이 곳의 불황은 오래 갈 것 같네요.

목소리 4 : 신촌에서 로드샵 문화가 사랑 받으면 좋겠다.

Q : 장사를 한지 오래 되셨나요?

와플 : 여기서 와플을 판 지 6년이 되었습니다.

Q : 바로 앞에 굴다리에 있던 와플 포장마차가 혹시 본인이신가요? 줄 서서 기다려 먹는 곳이었는데, 안 보이니까 다들 그 포장마차가 없어진 줄 알고 있어요.

와플 : 그 포장마차 하던 사람이 접니다. 지금 방학이라 손님이 적고, 그나마 평일에 일반인들이 몰려요. 학교 바로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라 여기로 옮긴 뒤에 학생 손님들이 엄청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 손님이 많았는데.. 학생은 몇 학년인가요?

Q : 이제 4학년입니다.

와플 : 부스로 이전한지 이제 2년 2개월 정도 되었으니, 4학년이면 그 시절을 학생이 알만도 하네요. 괜히 부스로 들어 온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Q : 그래도 로드샵이 들어오면서 무척 청결해졌어요. 연세로에 차도 안 다니고. 부스로 들어오는데 선정 된 계기가 있나요?

와플 : 연세로 개선 공사를 하면서 구청에서 처음에는 포장마차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가 버리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다른 지역의 푸드트럭 문화 거리처럼 포장마차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보자고 스마트 로드샵을 만든 겁니다. 거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지 않나요? (웃음)

Q : 맞아요. 학생들이나 노점상을 애용하는 시민들은 노점상 철거에 반대하거든요. 여의도에 밤도깨비 야시장처럼 활성화가 되면 좋을 텐데요.

와플 : 아직은 문화까지는 안 됐죠. 멀었다고 봐요. 이 부스가 구둣방 같이 생겨서 특색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안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되고 못하는 사람은 늘 안 되고요. 매출이 확 줄어든 곳이 많아요. 노점상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가게야 메뉴가 특색이 있으니까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요.

4. 합의의 부재 - 대화가 필요해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상인들이 대체로 스마트 로드샵 판매부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마트 로드샵 시스템에 수반되는 규제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꼽은 문제점들에서 일관되는 지점은 ‘합의의 부재’이다.

먼저, 목소리 ⓵과 ⓶를 살펴보자. 노점상 지부와 판매대에 대한 규제에 미흡한 점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두 군데의 로드샵에서 제기한 문제점에는 일관성이 있다. 스마트 로드샵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에 상인들과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거쳤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가 설계되지 않은 점, 먹고 가려는 손님들이 잠시 앉아있을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현장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쳤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드샵 부스를 직접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것은 상인들인데, 상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부스가 도입되었다.

사실 ⓷과 ⓸를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부스의 공간적 제약과 더불어 유동인구의 급감을 호소했는데, 이 역시도 행정과 당사자들의 합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민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촌 문화 부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를 거쳤다면? 혹은, 마구잡이로 산발적 행사를 개최하기보다 임대료 폭등에 떠밀리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면?

스마트 로드샵은 노점을 무작정 철거하는 것 대신 신촌의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서 인근 상인과 노점상인들이 공생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유연한 행정작용, 그러니까 노점상인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배려한 조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인들이 부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존재한다면, ‘배려’를 앞세운 그럴듯한 명목은 정말로 허울뿐인 것이 아닐까? 작년에 이어 2017 신년 서대문구청 주요업무계획에도 연세로 관련 사업은 문화사업 카테고리에서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성과위주의 행정절차 때문에 정작 노점상과 신촌 방문객의 불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글 편집위원 센, 드래곤후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