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합법과 불법의 공동경비구역, 스마트로드샵
1. 스마트로드샵의 탄생 Why not 포장마차? ‘길거리 음식’, ‘노점상’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아직 왼쪽의 전경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로 말이 많다지만 막상 한 개도 없다면 아쉬울 것 같은 ‘포장마차’. 이들은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대부분은 노점상 운영이 그 의도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탈세 행위, 거칠게 말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임대료,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일정한 세금을 내는 다른 자영업자들에 반해 노점 상인들은 임의로 공지에서 사업장을 펼친 것이니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금 징수 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위생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함된다.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
커버스토리
2017. 5. 10. 15:0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윤희에게
- 여행
- 연희관015B
- 홈리스
- 10호특집
- 공일오비10호
- 공일오비4호
- 코비컴퍼니
- 신촌
- 공일오비
- 죄많은소녀
- 총여학생회
- 공일오비7호
- 공일오비13호
- 공일오비8호
- 공일오비3호
- 너 화장 외(않)헤?
- 책방
- 퀴어
- 영화비평
- 연세대학교
- 공일오비11호
- 도시
- 공일오비9호
- 공일오비6호
- 몸
- 연희관공일오비
- 사회과학교지
- 공일오비12호
- 페미니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